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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 인지청구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족 사이에 발생한 법률 문제,
현명한 답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본인(피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 단독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 결여 또는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인 제도는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들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리향상을 지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사례
가족 중 한명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명을 후견인으로 선임 할 것을 협의합니다.

부모님이 치매,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데,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내역 등이 불투명하고, 일정 부분을 임의대로 소비하고 있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른 자녀들이 성년후견인을 신청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추가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과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면서 재산을 축적했는데, 사회로 독립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가족이 찾아왔고, 감언이설로 재산을 받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을 신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생자존부확인/친생부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부모가 실제 부모와 다른 경우에는 친생자존부확인재판을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인 경우 부부 일방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존부확인 및 친생부인 재판은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친생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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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존부확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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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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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확인
인지청구의 소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의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임의 인지라고 하고, 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강제인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친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란 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잇는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 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도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성전환자가 출생 시 등록한 성별을 정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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