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홈으로
상속 화살표
소개 이혼 상속 가사소송 무료상담 승소사례
화살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회복청구
가족 간의 분쟁, 효과적인 진행으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혐의를 원만하게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 특정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 02.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 03.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 04.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혹은 재혼배우자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들이 남은 재산도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05. 형제들 중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는 경우
  • 06. 상속인들이 이복 형제지간 인데,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07. 종중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

만약,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고, 만약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지나면 시간, 비용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상속인들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인데, 이는 결코 피상속인이 원했던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즉,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공동상속인
  •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입니다.

한편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icon

빠른상담

02.533.4575
ico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