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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 52회 작성일 20-05-26 09:47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프로가사센터 의뢰인)와 피고는 2005. 11. 19.경 혼인하여 13세와 11세의 남아 사건본인을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생활을 보내던 중, 다른 여자를 만나 외도를 한 과거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진정한 혼인생활을 보낼 의사가 없이 원고를 괴롭히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여 저희 프로가사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혼인생활동안 외도를 한 과거가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아직 이혼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프로가사센터의 조력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이를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원만한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


② 원고와의 대화에서 이혼을 원한다는 것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나가라고 수회 강요하였던 점.


③ 피고가 원하는 이혼을 이루기 위하여 조건을 강요하며 원고에게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를 유책배우자라고 무시하면서 빨래조차도 해주지 않았던 점


⑤ 원고와 자녀들의 관계를 띄어놓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원고의 유책을 계속 주입시킨 점


⑥ 가족여행에서도 원고만을 배제하고 가족여행을 수회 다녀온 점


을 들어 피고가 실제로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혼의 조건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유책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용서하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책행위 이후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는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조력의 의의



원고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으나, 자신이 사건 이후에 피해를 입은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다루어 자신이 원하는 이혼이라는 결과를 이룬 것에 대하여 상당히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로써도 혼인생활의 진행을 상세하게 다루어 승소하기 어려운 소송을 승소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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