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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회 작성일 20-05-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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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프로가사센터 의뢰인)와 피고는 2009. 10. 13.경 혼인하여 9세의 여아 사건본인을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반복적으로 도박을 일삼아 가산을 탕진해왔고, 원고가 그 빚을 수차례 갚아 주었으나 피고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여 저희 프로가사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보증금을 장만하였다는 점과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였으므로

자신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의 비율로 60%를 주장하였습니다.





3. 프로가사센터의 조력



프로가사센터는 피고가 재산분할에서 60%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가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보증금을 부담한 것은 맞지만, 원고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혼인을 시작하면서 부담하였다는 점.


② 원고가 전업주부로 생활한 기간도 있지만, 그 기간에는 육아와 가정살림을 전담하였다는 점.


③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경제에 이바지 한 것이 크다는 점.


④ 피고가 도박을 일삼으면서 발생한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그 빚을 모두 원고가 형성한 재산으로 갚아주었다는 점.


⑤ 원고가 갚아 준 도박 빚이 현재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가액에 상응한다는 점.


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비슷해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도박으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많이 위축되었고, 원고가 그 채무를 모두 갚아주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 졌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보았을 때, 피고가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20%의 재산분할을, 원고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과 80%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5. 조력의 의의



원고는 자신이 갚아 준 도박채무의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된 것에 상당히 기뻐하셨고, 상대방의 도박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것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로써도 꼼꼼하게 재산분할을 다루어 좋은 결과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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