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홈으로
승소사례 화살표
소개 이혼 상속 가사소송 무료상담 승소사례
승소사례 화살표
승소사례
7세 남자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 승소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 66회 작성일 20-04-10 13:21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프로가사센터 의뢰인)은 2010. 9. 13.경 혼인하여 7세의 남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성격차이와 경제적 무능력, 주식으로 인한 재산의 탕진을 원인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장을 받고 저희 프로가사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수입이 더 높다는 것을 원인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프로가사센터의 조력


원고가 양육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기는 하나,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②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원고보다는 피고가 좀 더 양육에 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③ 사건본인과 피고의 유대관계가 더 좋다는 점


④ 이혼 후 예상되는 양육환경과 주위의 도움에 있어서 피고의 환경이 더 낫다는 점


⑤ 현재까지의 양육을 주로 피고가 하였다는 점


⑥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은 양육권의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⑦ 피고가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은 1회에 불과하다는 점


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소송의 결과


피고는 소송에 대응하면서 자신이 주식을 하여 재산을 탕진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나 자녀의 이혼 후 성장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혼인기간동안 피고가 더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왔다는 점, 자녀와 피고의 유대관계가 더 좋다는 점, 이혼 후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위의 도움을 받기가 더 좋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조력의 의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육권 분쟁은 피고에게도 양육권을 주장할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원고에게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누가 양육권을 가져갈지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의 생활과 자녀와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피고에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기에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icon

빠른상담

02.533.4575
ico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