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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혼인기간, 위자료 2천 만원, 재산분할 70% 인정 승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 77회 작성일 20-03-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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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프로가사센터 의뢰인)은 피고와 2013. 4. 27.경 혼인하여 6세의 여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간의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프로가사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혼인하면서 자신이 재산의 기반이 되는 보증금을 장만하였고,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같이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6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프로가사센터의 조력




프로가사센터는 피고가 재산분할에서 60%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가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보증금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결혼 초기에 소비한 점


② 원고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육아와 가정살림도 도맡아 해 왔다는 점


③ 원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자금관리를 모두 도맡아 해왔다는 점


④ 원고와 피고의 수입을 보았을 때, 혼인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가 더 크다는 점


⑤ 원고가 재산의 관리, 운용,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여 재산이 증가되었다는 점


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같이 경제활동을 한 것과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도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소비한 점과 원고가 혼인 후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경제와 육아를 함께 부담하여 왔던 점,


원고가 재산을 관리, 운용, 투자하여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70%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5. 조력의 의의




원고는 피고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였고, 재산분할에서 혼인 기간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로써도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드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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