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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35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회 작성일 20-03-10 11:03

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프로가사센터 의뢰인)은 원고와 2000. 3. 12.경 혼인하여 17세의 남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17세의 남자 자녀는 출생하면서부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부부 사이에 자녀와 관련된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희 프로가사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녀가 지체장애가 있으나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사정이 되지 못하고,


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자신의 소득이 월 500만원 정도에 그치므로 이에 따른 양육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프로가사센터의 조력




프로가사센터는 원고의 양육권과 양육비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가 혼인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점


② 자녀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정성어린 양육이 필요하다는 점


에 동의하여 자신이 양육권을 갖는 것에는 인정하였으나


① 자녀의 장애치료를 위한 치료비로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② 그 금액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


③ 자녀의 양육의 문제로 피고가 이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


을 들어 일반적인 양육비의 산정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온전한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양육비에 대하여 양육비는 단순히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자녀의 치료 및 양육에 상당한 금액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이혼 한 이후에도 피고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5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하고, 성년 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산분할로 7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5. 조력의 의의




피고는 이혼을 원하는 마음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상대방과의 양육비에 대한 문제와 이혼 후에 경제적인 걱정으로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혼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상당히 고마워 하셨습니다.


저희로써도 의뢰인의 이혼 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되어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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