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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여 50%의 재산분할 성공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회 작성일 20-03-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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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프로가사센터 의뢰인)은 원고와 2002. 5. 17.경 혼인하여 17세와 15세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성격과 가정의 무관심 등으로 오랜 기간 다툼이 심했고, 성격차이로 인하여 상당기간 이혼의 이야기가 오고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프로가사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의 대부분의 기간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여 거의 모든 재산을 형성하였으므로


7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프로가사센터의 조력




프로가사센터는 원고가 재산분할에서 70%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가 전업주부로 지내게 된 것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②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상대방이 주는 많지 않은 생활비로 자녀를 부양하고, 가정경제를 이어나가 유지의 기여가 크다는 점


③ 생활비를 절약하여 그 금액으로 종잣돈을 형성한 기여가 크다는 점


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던 중,


원고가 긴 시간동안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본가 식구에게 이전한 사실


②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부모에게 이전한 사실


을 확인하여 원고의 재산 377,000,000원을 추가로 확인하여 재산분할의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4. 이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혼인생활동안 경제활동을 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정경제를 관리하고,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가사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점과


많지 않은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이를 절약하여 재산의 증식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랜기간 재산을 은닉한 부분을 확인하여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5. 조력의 의의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과 재산분할의 범위를 제대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였지만, 소송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로써도 혼인생활동안 의뢰인께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정당히 받게 해드린 사건으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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